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

 

• 형식적 평등: 모든 사람에게 “같은 규칙”을 적용하는 것
• 실질적 평등: 단순히 규칙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, 사람들의 출발점과 조건 차이를 고려해 평등한 결과를 도모하는 것

*예시*

1. 교육권

• 문제 상황: 부유한 지역 학생은 학원·과외를 쉽게 다니지만, 농촌이나 저소득 가정 학생은 학습 기회가 부족함
• 실질적 평등 조치: 장학금, 기숙형 학교, 온라인 학습 지원 등
• 목적: 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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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근로권

• 문제 상황: 장애인이나 장년층이 취업 기회에서 불리함
• 실질적 평등 조치: 장애인 고용 의무제, 취업 재교육 프로그램, 취업 지원금
• 목적: 차별 없이 일할 기회를 보장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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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사회보장권

• 문제 상황: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은 의료·주거·생활 지원이 부족함
• 실질적 평등 조치: 기초연금, 건강보험 지원, 공공주택 제공
• 목적: 경제적 약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게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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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주거권

• 문제 상황: 도심 집값 상승으로 저소득층은 안정적 주거 확보 어려움
• 실질적 평등 조치: 임대주택 공급, 주거보조금 지급
• 목적: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함